"결혼·연애 수당" 허경영 5만표 넘었다…나머지 후보는? > 자유게시판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시장'이 되려던 오태양 미래당 후보가 0.13%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성소수자 지원 공약을 강조했지만, 이같은 공약을 써붙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체... 현재 한국은 병역법 제 8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실형을 선고 받고... 이러한 양심적 거부자들을 사회봉사로 전환하고 병역에 의지를 가진 이들로...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법률신문 / 2021.02.25 대법원, "정당한 사유...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그해 곰탕집 성추행 징역형 판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자신들이 거부한 보수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여전히 씻지 못한 것으로... 거부자들을 사회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