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의사 벌금 300만원 확정 > 자유게시판

com/society/article/202102195242i 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의사…벌금 300만원 확정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준 한... 의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지인 B씨에게 가상 인물 명의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7회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처방전으로 약을 구해 불특정...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준 한... 실존 인물을 허무인으로 가장하는 등 행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