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내 심복 심기!! > 자유게시판

판결문에는 환경부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데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상세히 담겨 있다.... 법원 ‘靑과 낙하산 공모’ 인정… “이런 대대적 불법 사표 요구 처음” 박상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15명의 인사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한 뒤...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기관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산하... 다툼 - 법원 <동아>“원칙 잃은 법관 인사로 ‘與편향’ 비판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 청와대·정부 ● [전 신문]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회 ● [전 신문]법원, 9일 1심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前 정권 임원 찍어내고...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불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일괄 사표를 내도록... 청와대와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법원은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합작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한...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13명의... 명이 인사 공모에 지원해 ‘들러리’를 섰고, 80여 명의 환경부 관련 기관 임원추... 감시나 사찰도 없었다”고 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15명의 인사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한 뒤... 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2년 6월형 임원 사표 강요, 법원 “직원들에게... 계속할듯 환경부 찍어내기 인사 “국민들 공공기관 채용 불신 불러” 재판부... 법원 "기관임원 공모 공정한 심사 방해..지원자들에 박탈감 안겨“ 2021년 02월 09일 [옴부즈맨뉴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왼쪽)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 [‘文정부 블랙리스트’ 유죄] 법원, 김은경의 관행 주장 일축 “金, 靑과 협의...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15명의 인사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한 뒤... 먼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공공 기관의 임원들한테 사표를 받아 내고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이 인사 공모에 지원해 ‘들러리’를 섰다. 80여 명의 환경부 관련 기관 임원추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전환경부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1심 법원에서 2년 6개월의...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결문에는 환경부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데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상세히 담겨 있다. 환경부는... 법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내정 靑 실무자와 조율" 송고시간2021-02-10 20:24 beta...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청와대...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추진....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靑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코드인사에 철퇴 내렸다 입력2021.02.10. 오전 5:06 민나리 기자 법원, 김은경...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 초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코드 인사’에 대해...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인사 결정판 법원이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2017~2019년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한편 동(同) 부 산하...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청와대와 환경부가 낙점한 인사를 산하기관에 ‘꽂기’위해 환경부 공무원들이... 靑·환경부가 배분 환경부 공무원 "장관 몫도 靑 추천 원칙으로" 법원 "신미숙이...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블랙리스트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고 있다.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동향...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모해 산하 기관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원하는...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모해 산하 기관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원하는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임용 절차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도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어제 ‘환경부